계층별 소득분배란 소득의 원천, 즉 지대나 자본, 노동에 상관없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분배를 의미한다. 이는 가난한 계층과 부유층간의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분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분배정의의 실현, 빈곤층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소득분배불평등의 발생원인 개인적인 요인 - 능력의 차이 - 노력의 차이 - 교육 및 훈련기회의 차이 - 상속재산의 차이 사회적인 요인 - 사회제도 : 예를 들면 인종차별, 신분제도 등 - 경제정책 : 성장위주의 정책하에서는 대체로 소득분배불평등이 심화) - 조세제도 : 직접세 중심일수록, 누진적일수록 소득분배불평등이 완화 - 사회복지제도 - 노동시장상황 : 사양산업과 관련된 기술보유자는 불리해진다. 기타 요인 - 운(luck) - 경제구조 변화 - ..

매몰비용(sunk cost) 이란? 지출한 뒤에는 다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볼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출되었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매몰비용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예를들어, 철수와 영희는 극장에 가서 표를 구입한 후 코미디 영화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은 영화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영화를 끝까지 봐야할까요, 아니면 그만보고 나와야 할까요... 이 경우 이미 지불한 극장표값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나거서 다른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표값은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보통의 ..

지대추구 정부는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배타적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특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한다. 방송국 채널 허가는 전자, 수출기업 지원은 후자에 속한다. 정부가 이러한 선별적 허가나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독점 또는 배타적 이익을 경제학 용어로 지대(地代, rent)라 한다. Tullock은 이와 같은 지대를 얻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정부에 대해 행하는 로비 활동, 즉 정부의 개입을 통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부의 이전을 도모하는 로비 활동을 낭비적 자원투입 활동으로 보았으며, 이를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라고 하였다. 지대추구이론은 정부개입에 의한 특혜의 설정과 해제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의 로비 활동들이 ..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사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낮은 품질의 재화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즉, 다른 말로 정보의 비대칭성(한쪽은 정보를 가지고 숨기고 있고, 다른 쪽은 그 정보를 모르는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보험회사에서 평균적인 사고발생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사고위험이 높은 그룹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이다. 보험회사가 평균적인 암발생확률을 근거로 일정액을 보험료로 책정하면 암발생률이 낮은 그룹은 보험을 기피하는 반면 암발생확률이 높은 그룹만 암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시장에서의 역선택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후진국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모형이 있다.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이 그것이다. 균형성장론은 여러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불균형성장론은 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성장시켜 다른 부문에 파급효과를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균형성장론 : 균형성장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후진국에서의 빈곤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내야 한다는 이론이다.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 수요측면에서는 시장규모의 확대가 중요한데,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을 골고루 성장(균형성장)시켜 상호간 보완적인 수요를 일으켜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공급측면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자본축..

사목지신(徙木之信) 또는 이목지신(移木之信) 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秦)나라의 유명한 재상 상앙(商鞅)과 관련된 고사입니다. 상앙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국법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남문 저잣거리에 3장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그 것을 옮기는 사람에게 십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아무도 옮기려는 사람이 없자, 오십금을 다시 주겠다고 하였더니 그제서야 옮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상앙은 국법이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죠. 상앙의 엄격한 법치주의로 진나라의 전국통일로 가는 틀이 만들어진 것은 물론이고요. 조금은 다른 경우이지만 경제학에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란 정부가 각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