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론 vs 불균형성장론

2010. 1. 23. 02:23경제 이야기/경제의 이해

후진국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모형이 있다.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이 그것이다.

균형성장론은 여러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불균형성장론은 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성장시켜 다른 부문에 파급효과를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균형성장론

:  균형성장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후진국에서의 빈곤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내야 한다는 이론이다.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 수요측면에서는 시장규모의 확대가 중요한데,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을 골고루 성장(균형성장)시켜 상호간 보완적인 수요를 일으켜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공급측면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위장실업을 제거하여 농업부문의 저축률을 높이고 국제적 전시효과를 억제하여 소비를 억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전시효과 : 개인들의 소비가 사회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타인의 소비행태와 타인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함.
                  (예: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생활수준을 모방하여 소비를 늘리는 것)

☞ 국제적 전시효과 : 후진국의 소비가 선진국의 소비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함.


2. 불균형성장론

: 후진국은 자본부족으로 모든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선도부문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희소한 자원을 한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불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연관효과가 중요한 데 전방연관효과와 후방연관효과가 있다.

전방연관효과란 한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부문의 중간재로 쓰여져 그 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영향을 말하며, 후방연관효과는 한 산업부문의 생산증가가 그 산업의 생산증가에 필요한 중간재나 원료를 공급하는 다른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면, 자동차산업이 자동차판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방연관효과이고, 자동차산업이 부품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후방연관효과이다.
전후방연관효과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후방연관효과가 큰 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효과적이다.


3. 결론

: 균형성장론은 내수의존국(쉽게 말해서 대국)이거나, 자원이 풍부하며, 시장기능이 원활할수록 타당하며, 불균형성장론은 자원이 빈약하고, 시장기능이 원할하지 않으며 수출에 의한 판로개척이 용이할수록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물론 후자가 타당하고, 실제 경제발전과정이 그러했다.

우리나라 여타 후진국들에 비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오른 후 우선적으로 집중된 산업이 다른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는 문제는 접어두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1차산업 특히 농림수산업에는 너무나 빈약한 지원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다. 밀어준 놈 계속 밀어주고, 경쟁력있다고 계속 밀어주고....논밭은 다른 용지로 바꿀줄 만 알았지 위기상황이 닥치면 우린 기계라도 먹고 살아야 할까나... 이젠 소외된 산업에도 좀 신경써줘야하지 않을까?

                                * 사진출처 : 임실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