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의 실종시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문제다...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인구 증가율 감소에 젊은 인구 비율 감소가 문제다...

일단 경제개발 시기의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낳기 운동 이후의 산아 계획의 완전한 실패가 문제긴 하지만... 그 이후의 산아 계획이란게 이렇다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국민들 정확히는 어머니들이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정부가 낳으라고 하면 낳고 낳지말라면 안 낳는 수동적 존재도 아니다..

겉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인식 등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세계 인구 출산율. 인구 천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며 평균은 20명이다.     출처 : 위키피디아>


아이를 낳을 만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도 돈도 없고... 결혼해봐야 아이들 가르치고 키우는데 억수로 돈만 들어가고... 그렇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믿고 맏길 만한 저렴하고 훌륭한 시설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결정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아이 낳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국민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게 안되면 국가의 아동 보육 지원 예산을 좀 늘리던가...
돈 없는 젊은이들... 늙어간다고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낳은 아이들이 없으니 후대에 가서는 그 늙어버린 젊은이들을 부양할, 세금으로 떠 받쳐줄 젊은이들이 없다... 분명 그 때가서는 넘쳐나는 늙은이들을 위해 복지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지금 젊은이들은 나이 들어서 고생 안하려면 민간 연금이라도 들어놓지 않으면 굶어죽기 딱 좋은 미래가 되겠다...
하긴 부자들은 아무 걱정이 없겠다... 
어쨌거나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 미래에 가서 그 아이들이 내는 세금의 수혜자는 현재의 우리 젊은이다... 늙은이들만 있는 미래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자꾸 "늙은이, 늙은이" 라고 언급을 했는데.... 늙은이는 'the old' 그 이상의 의미로 쓴 건 아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아이 낳기 기피도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여성들을 나무랄 것만은 아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의 육아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보았을까? 국가나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아이를 편안하게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노력했나?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아이를 낳으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까지는 안 바란다... 값비싼 유아 제품을 어머니들이 사게 살 수 있도록 세금 지원을 하는 것 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아이를 낳은 여성이 맘놓고 아이를 맏기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에서 절대 퇴사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법제적 장치라도 마련했나? 하긴 임시직 비정규직 고용이 대세인데 그 딴거 신경이나 제대로 썼을까...

그럼,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만 있는 것일까?

해외에는 많은 동포들이 있다...

그 중에서 러시아나 중앙 아시아, 중국 등 해방후 귀국하지 못한 재외 동포가 얼마나 많은가...
이 들에 대해 제대로된 귀국 조치를 취해본 적이 있는가?
인구가 줄어든다, 노동력이 줄어든다, 젊은이들이 없다... 말만 하지 말고... 최소한의 적격 요건만 갖추어도 정착지원이 포함된 국내 이주를 시켜주면 어떠할까?
 
물론 그들이 가진 국적의 나라(특히 중국)과 외교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는 각오해서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독일같은 경우만 해도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구소련에 남아있던 독일인 후손들을(이미 독일인같아 보이지 않는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어 독일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착시킬 돈이 없다고? 그럼, 독일은 돈이 남아 돌아서 그랬을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 고려에서라도 해방이후 진작에 추진했어야 할 사업들이다... 그러나, 한중, 한러 수교 이후에도 어느 정권도 재외동포에 대한 귀국 지원 사업을 시도한 적이 없다...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돈이 없다고 안 한다니, 말도 않된다...
국가의 직무유기다... 국민에 대한 포기다...

지금 돈이 없다고 개소리 하는 정부는 10년 100년이 가도 돈 없다고 한숨쉰다... 물론 그때가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복지 예산을 줄여가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 권력자들에게 10조든 100조든 1000조든... 그 쯤이야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돈에는 돈이 없단다....

재외 동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남아든 어디든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뉴질랜드처럼 고학력의 이민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물론 국내외 반발이 없지는 않겠지만...
방법이야 어떻든 이 방법도 하나의 인구 정책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줄어든다면... 돈이라도 주고 대려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정부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한것 같다...
돈도 없다, 뭐는 뭐때문에 안된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어떤 정책도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정부에서는 도대체 뭘 할건데? 국민들이 알아서 자식들을 나아주길 바랄건가? 그럼 돈이라도 맘껏 주면서 자식들 낳으라고 하던가... 
혹시  월드컵 베이비처럼 천우신조의 기회라도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해외 입양 금지법이라도 만들면 어떨까?

지금은 조금 순위가 줄었들었다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해외 입약 비율은 꽤 높다...
해외 입양을 금지시키는 법이라도 만들고 국가에서 이런 아이들을 책임지고 입양을 시키면 어떨까?
입양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출산이 적다 어쩐다 이러쿵 저러쿵 말고 최대한의 인구 지킴 정책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가지는 분명하다.... 국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생각해보니 울화통이 터진다...
사람들은 제대로 피임하는 법도 모르고... 성교육도 제대로 못 안시켜주면서......낙태율은 엄청 높다.....

이건 뭐냐, 아이는 많이 생겨나는데 마구마구 죽어나가는건....

피임정책, 성교육 정책도 엿같으면서... 산아정책도 엿같은 국가 정책...
피임은 제대로 할 줄 알면서 낙태는 안해도 되고 낫고 싶은 사람은 돈 걱정없이 맘껏 낳을 수 있는 사회는 못 만드는 걸까? 안 만드는 걸까?
정말 멋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대국민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얘기하든 떠들든 할 것이다.... 힘들더라도 진지한 토론의 장이라도 만들어봐라................. 물론, 기대도 안 한다....

어쨌든, 이런 정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4대강 사업 중단하고...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지원금도 줄이고....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많은' 공기업 임금 좀 줄이고...
부자들에 대한 누진세도 강화시키고...
기타 등등....  전두환 엉아의 추징금도 빠지면 곤란하다...

이런 돈들을 .. 인구 정책( 내지는 산아 정책, 이민 정책, 재외동포 귀국 정책 등)에 지원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좀 빼라... 우선 순위를 따져야 겠다면 인구 정책이 최우선이다....

인구정책에 들어가는 돈은 (4대강처럼 매몰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 아니고) 미래에 회수가능한 투자이다...
단언컨대, 인구정책이 실패하면 미래에 어떤 국가정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이런 저런 생각을 담아 주절주절 거려보았다. 오자도 많고 매끄럽지 못한 표현도 많겠지만 그냥 이해해 주시길. 퇴고는 고통스러운 일. -_-;
반대 댓글이 있을지 무플일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도 없는 자신의 주장도 없는 욕은 하지도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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