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소득분배의 이해

계층별 소득분배란 소득의 원천, 즉 지대나 자본, 노동에 상관없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분배를 의미한다.

이는 가난한 계층과 부유층간의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분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분배정의의 실현, 빈곤층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소득분배불평등의 발생원인

개인적인 요인
 - 능력의 차이
 - 노력의 차이
 - 교육 및 훈련기회의 차이
 - 상속재산의 차이 

사회적인 요인
 - 사회제도 : 예를 들면 인종차별, 신분제도 등
 - 경제정책 : 성장위주의 정책하에서는 대체로 소득분배불평등이 심화)
 - 조세제도 : 직접세 중심일수록, 누진적일수록 소득분배불평등이 완화
 - 사회복지제도
 - 노동시장상황 : 사양산업과 관련된 기술보유자는 불리해진다. 

기타 요인
- 운(luck)
- 경제구조 변화
- 자산가격변동 : 예를들면 부동산 가격폭등



계층별 소득분배의 측정방법

(1) 10분위분배율(deciles distribution ratio)

: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분위분배율 =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 /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

측정치의 이해 : -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2
                      -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하면 0
10분위분배율은 0~2 사이의 값이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이 방법은 측정이 간단하여 실제 소득분배를 연구할 때 많이 이용되지만, 사회구성원 전체의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측정치의 이해 : - 대각선 :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
                      - OTO' :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
                      - 소득분배가 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소득분배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므로 단순명료하다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해지나 어느정도 평등해지는지는 말할 수 없다.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할 경우에는 소득분배상태를 비교할 수 없다.


(3)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지니계수 = α / (α + β)

측정치의 이해 : -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 : α의 면적 = 0 .... 따라서, 지니계수 = 0
                      - 소득분배가 완전 불평등 : β의 면적 = 0 .... 따라서, 지니계수 = 1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이며,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전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므로 특정소득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
지니계수를 이용할 때는 배후에 있는 로렌츠곡선이 교차하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4) 애킨슨지수(Atkinson index)

: 현재의 평균소득과 균등분배대등소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분배상태를 측정한다.

A = 1 - (y / Y)
  (단, y : 균등분배대등소득, Y : 현재의 평균소득)

균등분배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이란 현재의 동일한 사회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에서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현시점에서 사회전체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70만원의 균등한 소득을 갖고 있을 때의 사회후생도 현재와 동일하다면 70만원이 균등분배대등소득이다.

측정치의 이해 : -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 : y = Y... 따라서, A = 0
                      - 소득분배가 완전 불평등 : y = 0... 따라서, A = 1
애킨슨지수의 값은 0과 1 사이이며,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애킨슨지수는 소득분배에 관한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개념으로 어떤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애킨슨지수의 값이 달라진다.
사회구성원이 소득분배 공평성을 중요시 할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아지므로 애킨슨지수는 커진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통계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은 많고도 많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자료로 지니계수를 이용하는데 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가들의 숫자가 엄청 많은 것을 감안해야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OECD 국가들이어야 한다...

아래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는 것이 OECD국가대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금과 공적 부조를 통한 국가의 소득 재분배 구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6일 발표한 ‘2009년 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세금과 공적 부조를 통해 지니계수를 0.011 낮춰,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 정도가 회원국 평균(0.078)의 7분의 1에 그쳤다. 스웨덴은 지니계수를 0.121, 벨기에가 0.119, 덴마크가 0.118 낮췄다. 우리나라를 빼면 미국(0.041), 일본(0.048)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과 1 사이 숫자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됨을 뜻한다.

소득 재분배액이 가계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3.6%에 그쳐, 회원국 평균(21.4%)의 6분의 1에 머물렀다.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36.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프랑스(32.9%), 스웨덴(32.7%)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번 통계연보에서 ‘불평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빈곤율(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14.6%(2006년)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1로,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았다. 덴마크(0.23), 스웨덴(0.23), 룩셈부르크(0.26) 등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터키(0.43)는 회원국 가운데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했다.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이 취약한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기준 우리나라가 2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75%)을 크게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2007년 기준 2316시간으로 회원국 평균(1768시간)을 크게 웃도는 1위였다. 또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8.7명(2007년)으로 헝가리(22.2명), 일본(19.1명) 다음으로 높았다. 평균 수명은 79.1살로 회원국 평균(79.0살)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2%로 평균(5.8%)을 웃돌았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교육 지출이 2.9%로 평균(0.8%)의 5배에 이르며 1위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 부문의 교육 지출은 4.3%로 평균(5.0%)을 밑돌았다. "

또다른 통계치를 보면 좀 더 암울하다...

아래 그래프 자료는 인터넷에서 구한 것으로 조세, 이전지출 전의 지니계수와 조세, 이전지출 후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니계수는 낮을 수록 소득분배의 평등도가 높다.
그리고, 조세이전지출은 "정부의 이전지출은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과 같이 정부가 당기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세금을 걷어들인 돈을 얼마나 복지에 쓰고 있느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조세, 이전지출 전의 지니계수(GINI before Taxes and Transfers)는 0.34....
          조세, 이전지출 후의 지니계수(GINI after Taxes and Transfers)는 0.31...
겨우 딸랑 0.03 감소했다...-_-;

OECD평균은 0.45 -> 0.31
일본    0.44 -> 0.32
미국    0.46 -> 0.38
스위스 0.35 -> 0.28
한국    0.34 -> 0.31

즉,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 즉 복지 지출이 최하위라는 통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래프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통계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다.
아래 통계청 및 기획재정부 수치를 봐도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증가... 소득5분위 배율 (소득상위 20% 가계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도 증가추세...  즉,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해가 갈수록 불평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기타 통계자료들... 행복과는 멀고도 멀다.... ㅠㅠ

앞으로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에 돈을 좀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득재분배도 하고 고용률도 높이고... 여러모로 좋을 듯 하다... 
높으신 곳에 계신분은 적어도 삽질해서 배부른 놈만 더 배부르는 정책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한다...
삽질로 받은 미움을 눈물 찍찍으로 해결하려고나 하지는 말고.... 
 p.s 잘못된 자료나 해석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감사...
                                                       [ 참고 : 정병렬 저 - <경제학>,  위키피디아, 한겨레 신문, 경향 신문 및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