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rent seeking)와 포획이론(capture theory)

지대추구

정부는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배타적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특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한다. 방송국 채널 허가는 전자, 수출기업 지원은 후자에 속한다.
정부가 이러한 선별적 허가나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독점 또는 배타적 이익을 경제학 용어로 지대(地代, rent)라 한다.

Tullock은 이와 같은 지대를 얻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정부에 대해 행하는 로비 활동, 즉 정부의 개입을 통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부의 이전을 도모하는 로비 활동을 낭비적 자원투입 활동으로 보았으며, 이를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라고 하였다.
지대추구이론은 정부개입에 의한 특혜의 설정과 해제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의 로비 활동들이 어떠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해 준다.

지대추구이론은 정부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 활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고 본다. 

포획 현상(포획 이론)

'포획'은 정부가 특정 집단(주로 이익집단)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는 부패와는 차원이 다른데 이익집단은 뇌물이 아니라 전문성이나 정보를 통해 정부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형편없는 후진국이 아닌 이상 일정한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무능과도 거리가 있다.

이 이론은 미국에서 독점을 조장하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설명하는 데 자주 적용된다. 예컨대 의료.교통 등 경쟁보다 독점으로 흐르기 쉬운 분야가 포획이론의 주무대이다.

부의 이전을 꾀하는 로비활동 자체는 지대추구행위와 관련되고,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정부에 대해 로비를 함으로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을 획득하였다면 포획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로비활동과 같은 지대추구행위는 포획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포획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대추구의 경제학적 의미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고정된 생산요소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지대(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를 얻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지대추구행위는 사회내에 있는 각종 이권을 얻기 위한 로비행위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의 각종 규제가 많을수록 지대추구행위도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각종 이권을 얻기 위한 지대추구행위는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의 낭비를 발생시킨다.

한편, 지대추구행위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