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이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사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낮은 품질의 재화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즉, 다른 말로 정보의 비대칭성(한쪽은 정보를 가지고 숨기고 있고, 다른 쪽은 그 정보를 모르는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보험회사에서 평균적인 사고발생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사고위험이 높은 그룹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이다.
보험회사가 평균적인 암발생확률을 근거로 일정액을 보험료로 책정하면 암발생률이 낮은 그룹은 보험을 기피하는 반면 암발생확률이 높은 그룹만 암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시장에서의 역선택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인상하면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만 자금을 차입하려고 하는 현상이다.
즉,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이자수익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대출이자율이 상승하면 위험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려는 차입자는 점차 대출을 포기하게 되어 차입자들의 평균적인 파산위험이 높아지므로 대출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사용에서도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중고차시장에서의 역선택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나쁜 품질의 중고차만 거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가진 판매자는 평균판매가 이상의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므로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회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좋은 중고차는 중고차 자동차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는 나쁜 품질의 중고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해결방안

신호발송(signaling)

신호발송이란 정보를 갖고 있는 측(예: 입사지원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높은 교육을 받는 것, 상당기간 무상수리를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것 등이 신호발송의 예에 해당한다.

선별(screening)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불충분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회사가 젊은이들에게느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다거나 생명보험 가입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들수있다.

강제 집행 - 가입의 의무화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동차 책임보험 등이 있다. 즉, 정부가 강제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y)

기본적으로 역선택 문제는 거래당사자들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보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표준설정, 성능표시 의무화, 정보공시 의무화, 기업의 재무제표공시 의무화 등이 있다.

평판(reputation)과 표준화(standarization)

판매자가 자신은 항상 고품질의 재화만을 판매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확신시켜 소비자들로부터 그 사실을 널리 인정받는 방법이다. 평판의 예로는 비싸지만 고품질의 음식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이고, 표준화의 예로는 체인화된 각종 음식점(롯데리아, 맥도날드 등)이 있다.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신용할당이란 대부자금시장에서 대부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즉, 돈 빌려줄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고 주어진 자금을 믿을 만한 기존 기업들에게만 배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