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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형제 합헌 결정이후 사형제에 관한 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형제 반대에 관한 포스팅을 쓰는 이유는 다음뷰에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포스팅이 인기리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같은 뭐 그런 류의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사형제에 반대하는 결론적인 이유는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반대 댓글을 달아주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제 포스팅은 끝까지 제대로 읽고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형제에 대해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사형제가 범죄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 논문들이 있는 데 찬성측, 반대측 양측에 각각 유리한 결과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구결과가 사형제 찬성 또는 반대와 직접적인 연관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통 연구에서 자유 조사하는 것이 사형제 폐지국에서 또는 유지국에서 범죄가 줄었더라 또는 늘었더라는 것인데, 사형제라는 한가지 변수만으로 범죄률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원인 변수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형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한 쪽으로 치워둡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둘째, 신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사 중에 <국제사회 "사형제 합헌 결정에 큰 실망"> 이라는 타이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는 한 나라의 인권을 상징하는 면이 있습니다. 같은 선진국이라도 일본이나 미국(주마다 각기 다르지만)처럼 사형제 찬성하는 나라와 유럽의 사형제 반대하는 나라들에는 차이가 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상징은 분명 유럽이라고 할 수 있고 '사형제 폐지'의 국가적 이미지가 '사형제 유지'라는 국가적 이미지 보다는 낫다고 훨씬 낫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제 합헌 결정 환영'이라던가, '사형제 합헌'으로 국가적 이미지가 올랐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사형제 폐지'라는 국가 이미지가 낫지 않을까요?
셋째, 누군가를 사형시켜서 얻는 이익은 뭐었일까요? 죽일 놈 죽여서 속 시원하다? 죽일 놈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저 또한 극악무도한 놈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땅'하다는 것이 사람들 마음 속에 어떤 식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놈'에 대한 분노, 두려움, 더불어 응분의 대가를 치루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손해보는 것같은 느낌? 등 여러가지 느낌들이 있을 듯 합니다.
즉, 사람들은 함무라비 법전의 eye for an eye(동해(同害)보복법), 즉 '눈에는 눈 이에은 이' 를 적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와 같이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은 이루 표현하지 못할 정도겠지요. 사사로이 형벌 집행을 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의 감정이 이런 것이라면, 국가에서 사형실시의 가장 큰 이유는 '사형수를 사회에서 영구적인 격리' 시키는 것이 목적인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국가는 '국민들 대신 죽여주겠다'고 사형제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적인 격리의 방법으로 꼭 사형을 실시할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무기징역도 영구격리의 방법의 한 방법입니다. 국민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사형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것도 사형제 찬성자만을 위해서.
죽은자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죽은자에게는는 생명권이 없습니다. 죽기전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권이지요. 죽은자의 생명권이라기보다는 산자들의 보복권 내지는 분노표출권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로 죽은 자의 생명권을 지켜준다는 것은 말도 않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산자들의 생명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범죄의 사전예방 같은 조치입니다.
넷째, 과거를 보면 국가는 독재자에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사형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또는 적음에도 불고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가가 그런 경우를 골라낼 능력이 없다면 그런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국가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인간의 생명의 대한 판단과 집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나마 인간의 행동에는 자비가 통할지 모르겠으나 국가라는 조직의 행동에는 자비란 없습니다.
다섯째, 보도에 의하면 교도관들의 정신질환비율, 자살율 등이 일반인의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형집행 교도관이 정신적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형집행은 단순한 업무집행이 아닙니다. 왜 교도관들에게 그런 부담감을 떠 넘겨야 할까요?
여섯째,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위는 월등히 위에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들어 쭈욱 떨어지긴 했습니다만...-_-; ) 사형제 폐지국이라는 상징이 적어도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한류와 경제성장 등의 이미지와 더불어 무언가 도달해야 될 따라가야할 선도적인, 등불같은 존재로서 남으면 국가적으로 큰 명예이고 이익이 아닐까요?
그럼, 그 반대로 사형제를 유지하면 과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익이 될만한 게 하나라도 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납니다.
사람들 분노를 가리앉힌다? 사형수 죽여서 교도소 룸 하나 비운다? 사회정의와 권선징악을 실현한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 추측이긴 합니다만, 죽어마땅한 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못마땅한 이유 중에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손해보는 것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선하게 사는 나도 살아있고, 죽어마땅한 자도 살아있는 것에 대한 왠지 모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회적 응징? 정신적 만족감이라도 얻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다고해서 사형을 시킨다고 도덕사회(도덕이란 매번 바뀌는 교과서처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상대적인 국가와 사회의 강압이라고 생각합니다만..)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얼 엇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제 실시가 어떤 본보기가 되어 범죄 예방이나 도덕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나요? 그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긍적적 또는 부정적 연구결과 모두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찬반 양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보강하는 데 이용할 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즉, 무영향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범죄자가 사형당할 것을 걱정해서 범죄를 안 저지른다거나 사형당하지 않을 정도만 범죄를 지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범행을 발각당하지 않으려는데 더 신경을 쓰겠지요.)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 >
위 세 자료를 보시면 뚜렷한 대응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빈국일수록,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일수록 살인발생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별로 좋지 않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살인률도 라틴아메리카 못지않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니계수와 살인발생율을 사형제유지와의 상관관계로 따져보면, 사형제 존치 이유에는 더 많은 변수들(종교, 교육, 문화 등)이 있기에 섯불리 추론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지니계수와 살인발생율이 높은 나라에서 사형제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사형제존치여부가 지니계수·살인발생율에 어느 쪽이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를 섯불리 판단내리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형제 실시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를 실시 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사형제 실시로 얻을 만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형제 폐지로 얻는 이익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사형제 폐지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사형제 실시여부가 아닙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도덕불감이나 법 적용이 약해서 같은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그런것들이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이나 법은 경제적 사회적 분배 앞에서는 종이조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이유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공평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태어나서부터 형평성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 제 얘기의 요점은 범죄자는 꾸역꾸역 생산되어지는 사회적 구조인데 아무 실익도 없는 사형제를 존치시켜야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고, 범죄자를 안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같이 잘 살자'가 핵심인데 가진자의 속성상 더 채우려하지 베풀려하지는 않다는게 문제이네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개정에 무관심 또는 방해만 할 뿐이지요. 대신 가진자를 위한 법은 강화시키고 일벌백계식의 형벌 강화로 나아가겠지만요. 일벌백계의 효과는 한두번 뿐입니다.
제가 사형제 반대에 관한 포스팅을 쓰는 이유는 다음뷰에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포스팅이 인기리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같은 뭐 그런 류의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사형제에 반대하는 결론적인 이유는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반대 댓글을 달아주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제 포스팅은 끝까지 제대로 읽고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형제에 대해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사형제가 범죄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 논문들이 있는 데 찬성측, 반대측 양측에 각각 유리한 결과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구결과가 사형제 찬성 또는 반대와 직접적인 연관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통 연구에서 자유 조사하는 것이 사형제 폐지국에서 또는 유지국에서 범죄가 줄었더라 또는 늘었더라는 것인데, 사형제라는 한가지 변수만으로 범죄률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원인 변수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형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한 쪽으로 치워둡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둘째, 신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사 중에 <국제사회 "사형제 합헌 결정에 큰 실망"> 이라는 타이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는 한 나라의 인권을 상징하는 면이 있습니다. 같은 선진국이라도 일본이나 미국(주마다 각기 다르지만)처럼 사형제 찬성하는 나라와 유럽의 사형제 반대하는 나라들에는 차이가 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상징은 분명 유럽이라고 할 수 있고 '사형제 폐지'의 국가적 이미지가 '사형제 유지'라는 국가적 이미지 보다는 낫다고 훨씬 낫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제 합헌 결정 환영'이라던가, '사형제 합헌'으로 국가적 이미지가 올랐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사형제 폐지'라는 국가 이미지가 낫지 않을까요?
셋째, 누군가를 사형시켜서 얻는 이익은 뭐었일까요? 죽일 놈 죽여서 속 시원하다? 죽일 놈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저 또한 극악무도한 놈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땅'하다는 것이 사람들 마음 속에 어떤 식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놈'에 대한 분노, 두려움, 더불어 응분의 대가를 치루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손해보는 것같은 느낌? 등 여러가지 느낌들이 있을 듯 합니다.
즉, 사람들은 함무라비 법전의 eye for an eye(동해(同害)보복법), 즉 '눈에는 눈 이에은 이' 를 적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와 같이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은 이루 표현하지 못할 정도겠지요. 사사로이 형벌 집행을 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의 감정이 이런 것이라면, 국가에서 사형실시의 가장 큰 이유는 '사형수를 사회에서 영구적인 격리' 시키는 것이 목적인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국가는 '국민들 대신 죽여주겠다'고 사형제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적인 격리의 방법으로 꼭 사형을 실시할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무기징역도 영구격리의 방법의 한 방법입니다. 국민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사형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것도 사형제 찬성자만을 위해서.
죽은자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죽은자에게는는 생명권이 없습니다. 죽기전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권이지요. 죽은자의 생명권이라기보다는 산자들의 보복권 내지는 분노표출권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로 죽은 자의 생명권을 지켜준다는 것은 말도 않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산자들의 생명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범죄의 사전예방 같은 조치입니다.
넷째, 과거를 보면 국가는 독재자에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사형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또는 적음에도 불고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가가 그런 경우를 골라낼 능력이 없다면 그런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국가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인간의 생명의 대한 판단과 집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나마 인간의 행동에는 자비가 통할지 모르겠으나 국가라는 조직의 행동에는 자비란 없습니다.
다섯째, 보도에 의하면 교도관들의 정신질환비율, 자살율 등이 일반인의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형집행 교도관이 정신적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형집행은 단순한 업무집행이 아닙니다. 왜 교도관들에게 그런 부담감을 떠 넘겨야 할까요?
여섯째,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위는 월등히 위에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들어 쭈욱 떨어지긴 했습니다만...-_-; ) 사형제 폐지국이라는 상징이 적어도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한류와 경제성장 등의 이미지와 더불어 무언가 도달해야 될 따라가야할 선도적인, 등불같은 존재로서 남으면 국가적으로 큰 명예이고 이익이 아닐까요?
그럼, 그 반대로 사형제를 유지하면 과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익이 될만한 게 하나라도 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납니다.
사람들 분노를 가리앉힌다? 사형수 죽여서 교도소 룸 하나 비운다? 사회정의와 권선징악을 실현한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 추측이긴 합니다만, 죽어마땅한 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못마땅한 이유 중에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손해보는 것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선하게 사는 나도 살아있고, 죽어마땅한 자도 살아있는 것에 대한 왠지 모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회적 응징? 정신적 만족감이라도 얻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다고해서 사형을 시킨다고 도덕사회(도덕이란 매번 바뀌는 교과서처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상대적인 국가와 사회의 강압이라고 생각합니다만..)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얼 엇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제 실시가 어떤 본보기가 되어 범죄 예방이나 도덕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나요? 그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긍적적 또는 부정적 연구결과 모두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찬반 양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보강하는 데 이용할 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즉, 무영향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범죄자가 사형당할 것을 걱정해서 범죄를 안 저지른다거나 사형당하지 않을 정도만 범죄를 지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범행을 발각당하지 않으려는데 더 신경을 쓰겠지요.)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 >
위 세 자료를 보시면 뚜렷한 대응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빈국일수록,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일수록 살인발생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별로 좋지 않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살인률도 라틴아메리카 못지않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니계수와 살인발생율을 사형제유지와의 상관관계로 따져보면, 사형제 존치 이유에는 더 많은 변수들(종교, 교육, 문화 등)이 있기에 섯불리 추론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지니계수와 살인발생율이 높은 나라에서 사형제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사형제존치여부가 지니계수·살인발생율에 어느 쪽이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를 섯불리 판단내리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형제 실시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를 실시 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사형제 실시로 얻을 만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형제 폐지로 얻는 이익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사형제 폐지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사형제 실시여부가 아닙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도덕불감이나 법 적용이 약해서 같은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그런것들이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이나 법은 경제적 사회적 분배 앞에서는 종이조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이유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공평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태어나서부터 형평성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 제 얘기의 요점은 범죄자는 꾸역꾸역 생산되어지는 사회적 구조인데 아무 실익도 없는 사형제를 존치시켜야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고, 범죄자를 안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같이 잘 살자'가 핵심인데 가진자의 속성상 더 채우려하지 베풀려하지는 않다는게 문제이네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개정에 무관심 또는 방해만 할 뿐이지요. 대신 가진자를 위한 법은 강화시키고 일벌백계식의 형벌 강화로 나아가겠지만요. 일벌백계의 효과는 한두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