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어떻게 볼 것인가?

아동 성폭력 사건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Chemical Cstration)에 대한 입법 절차가 논의되고 실제로 입법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왜 요즘들어 더욱 관심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떠나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

화학적 거세는 흔히 성적 공격자들이 미래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행해지는 형벌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적 거세법은 매주마다 Depo-Provera(http://naturis.tistory.com/552) 주사를 맞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생산을 억제하여, 성적 공격자들이 마치 사춘기 이전의 시대에 사는 무성욕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화학적 거세는 단순히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와 연계되어 사용될 것이 권장된다.

화학적 거세는 이미 스웨덴, 덴마크, 영국, 폴란드 등의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 일부 주들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보통은 성적 범죄자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시행되지만 폴란드와 같은 나라는 강제적으로 시술을 하고 있으며 차츰 여러 나라에서 그 도입을 도입하려하고 있다.

사실상 여론 결과에서는 압도적으로 화학적 거세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나 화학적 거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화학적 거세의 의학적 부작용도 그 하나이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피로(fatigue)

화학적 거세를 받은 피시술자는 피로를 느끼게 된다. 
이것은 호르몬이 불규칙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사람에 따라 사소한 정도에서 극단적인 피로를 느끼는 경우까지 그 효과가 매우 다양하다.
피로와 더불어 불면증도 있을 수 있다.
즉, 화학적 거세는 피로를 주면서 동시에 불면증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자살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체중 증가(weight gain)

일반적으로 화학적 거세로 인하여 7~9kg의 체중 증가를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피로와 증가된 식욕이나 호르몬의 변화가 체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성적 무능력(impotence)

이것은 시술후 감소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다.

화학적 거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찌나 스웨덴 같은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시술한 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도입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비인간적인 측면 즉, 인간의 성적욕구를 없애는 것은 물론 불임상태를 만들어 버림으로서 인권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아직까지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충분히 테스트 되지 않아서 신체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위에서 이미 서술한 여러 부작용들이 그것이다..

반면에, 앞서 말한 것처럼 압도적인 비율로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다.
그 찬성 의견도 여러가지이다.

예를 들어,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보다 인간적이다 점...
확실히 물리적 거세보다는 화학적 거세는 인간적이기도 하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물리적 거세도 이미 도입하기도 하였다.

화학적 거세는 성적 공격자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나 죄책감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안전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 그 장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적피해자로 부터 화학적 거세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것을 들기도 한다.
확실히 다른 방법들,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물리적 거세방법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기는 하지만) 더 큰 반대 의견을 만들수 있다.
그렇다고, 성적 공격자들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화학적 거세법이 차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분명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의학적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이미 수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출소자들에게도 화학적 거세를 하게된다면 이것은 이중처벌의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도입이 훨씬 힘들어 보인다.

생각같아선 미래의 성범죄자들에게는 물리적 거세를, 기존에 출소한 성범죄자들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 즉 화학적 거세법 그 자체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성범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이 예방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없는 것같다. 어떤 식으로 성범죄자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미래의 성범죄자들로 인한 성적 공격이 적어도 한 번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영화 '마이너리티'에서와 같은 미래예지 시스템이 현실에 존재하면 문제가 달라지긴 하겠다.

사실 상업적 섹스산업물이 과도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여기저기 넘쳐나는 현실에서 성범죄가 줄어들길 바라는 것도 우습다.
제일 나쁜 건 어린 여자아이에게 화려한 옷으로 꾸며 입히고 성인들 미인선발대회 흉내내는 것... 성인 여자들의 좀 야해 보이는 옷을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입고 다니게하는 것...
모든 산업, 예를 들면 담배산업이 그러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산업에 돈은 돈대로 넘쳐나도록 쓰이고 그 부작용에 대해 또 돈이 쓰이고....
그야말로 독을 먹고 해독약을 구입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음에 틀림없다... 독 팔고 해독약 팔고...돈은 누군가가 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