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마감 시간, 세계 각국은?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반대인지 방해인지 꼼수로 인해 일단 국회 상정조차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세계 각국의 투표마감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아래는 각국의 대선 투표마감시간...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는 투표마감 시간 정보도 정말 맞는지 확인겸 직접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나라마다 정치제도가 달라서 대선이 없고 총선으로 수상을 간접적으로 뽑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 오후 10시
영국 : 오후 10시
이탈리아 : 오후 10시

캐나다 : 오후 8시 30분
스웨덴 : 오후 8시
스페인 : 오후 8시
러시아  : 오후 8시
프랑스 : 오후 8시
이집트  : 오후 8시
미국  : 오후 7시~8시 (주마다 다름)

그리스  : 오후 7시

호주 : 오후 6시
독일 : 오후 6시

 

위에서 보시면 보통 투표마감시간이 8시 이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전 민주화 투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집트도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와 독일정도가 우리와 같은 오후 6시 입니다.

대신 호주의 경우는 의무투표(벌금부과)를 실시하며, 투표장소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서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 역사가 독일법을 따라왔기 때문에 제일 흡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휴일투표제라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투표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표당일이 임시공휴일임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로자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더욱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던가 아예 일요일에 투표를 하던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선거일은 공휴일(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이죠. 즉, 관공서는 법적으로 쉬지만 사기업이 선거일에 쉬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기사 링크] 실제로 지난 4월총선에서도 직장인 절반이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한 겁니다.

2012년 6월에 있었던 한국정치학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18대 총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중 64.1%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 투표를 못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42.7%였고,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임금이 깎인다는 응답이 26.8%였습니다. 비정규직은 투표시간마저 돈으로 계산되고 돈없으면 투표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투표는 왜 하는가' 는 둘째치고 투표율을 늘리려면 의무투표(벌금)나 투표장소의 미지정, 강력한 투표일 휴일제, 투표시간의 여유 등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호주와 독일의 평균 투표율은 호주 94.8 %, 독일 78.4 % 입니다... 한국은 56.9%.. 

OECD 국가중 호주가 1위, 독일은 10위, 그리고 한국은 26위.. ㅋ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투표제도는 새벽에 일어나 해질녁까지 논매고 돌아오는 농부들을 위한 시간대에 맞춰놓은 것은 아닌지... 농업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교통과 기술이 발달했으면 그에 따라 투표제도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신의 개표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투표마감시간은 오후 6시라니 많이 웃깁니다.. 

그렇잖아도 여론결과 공표 제한이라는 후진적인 법조항도 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선관위가 믿을 만한 곳도 아닌데...  투표함 미봉인에 투표장소 급변경, 투표시간 잘 못 알림, 사안에 따라 편파적인 해석... 그리고 종이투표함 이건 뭡니까? 제지회사의 공작인가?

암튼... 대선 전후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보면 국가제도가 좀 깝깝답답 하다는....  

ps. 투표마감 시간만 있고 투표시작 시간은 없다는 태클이 가끔 있어서 각국의 투표시간 전체를 조사해논 자료 링크 겁니다.

http://www.vop.co.kr/A00000546605.html

포스팅이 마음에 드시면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