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CCTV인가?

블로그 이야기/끄적끄적 2010. 6. 14. 17:02



얼마전 초등학생이 성적 유린을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 김수철이란 인물이 찍힌 CCTV를 보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본다...

오래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CCTV에 찍힌 학교에서 운동하러 간 적도 있어서 씁쓸한 마음이기도 하다..

방범용으로 설치되었다는 CCTV, 물론 아무 문제없이 작동을 했고 그로인해 가해자 김수철을 체포하는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범죄예방과 범인 체포를 위해 만든 이 CCTV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설치를 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본다.


 


상식적인 면에서만 봐도 CCTV화면 영상을 24시간 내내 경찰당국이 일일이 감시하고 있기도 힘들지만 감시한다 한들 사건발생 직전에 CCTV화면의 인물이 범인이라는 것을 어찌 알 것이며... 화면상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기 전에는 현장 개입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엔 사건 발생후에 CCTV 녹화된 화면을 돌려보며 범인 예상인물을 추려내는 게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얼마나 될런지도 의문이다.
물론 CCTV 설치지역에는 범죄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모든 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도 힘들거니와... 범죄는 마치 매춘과 같아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연스레 이동하지 않을까...
실제로 CCTV가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신문 보도가 여러번 기사화된 적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인 것은...
경찰당국의 대범죄 실적은 어떻게 측정될까 하는 것인데...
범죄예방율이나 사전검거율 같은 걸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엔 범죄발생후 검거율로 실적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경찰당국의 인력수급상 편의와 실적에는 CCTV가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말이다...
과연 무엇을 위한 경찰활동일까?

그런면에서, 이번 초등학생 피해 사례를 보면서, CCTV 설치와는 별도로 그 이전에 범죄 예방적 활동을 얼마나 해보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학교 측과 경찰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위한 깊은 대화 한번 있었을까?
초등중학교 통학로 주변만이라도 경찰인력을 수시로 배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면 전투경찰인력이라도 투입하면 어떨까? 시위 진압용으로 투입할 생각말고...
또 그 많은 공익요원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텐데.. 내가 관공서 가까이에서 본 바로는 대부분의 공익요원들 공무원 치닥꺼리나 하고 있다. 공무원들 능력을 향상시킬 생각은 안하고 온갖 잡일들에 공익요원 부려먹고 있더라...

그것도 아니라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도 될 듯 하다... 4대강같은데다 삽질이나 하지 말고... 그 돈이면 엄청난 고용효과가 있을 터인데...

국민 개개인이 아이들 보호에 사용할 직간접적 소요비용이 범죄예방에 들어갈 보다 결코 적지는 아니할 터인데..
결국 경찰당국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CCTV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예산부족이나 경제논리로 치안을 논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힘있는 자들, 돈있는 자들이야 자신들이 신경쓸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불쌍한 서민들은 무슨 죄라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제생활에 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일 터인데...

한편으로는, 김수철 나쁜 놈, 죽일 놈.. 이런 일시적 논란이나, 사형제 폐지[관련 포스팅 링크]와 같은 사후적 대처에만 다들 신경이 가 있는 모습이 씁쓸하긴 하다...
그 죽일 놈들 죽여서 범죄가 줄어든다며야 수천 수만이라도 죽여야 겠지만... 아무리 봐도 효과 미지수일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심리적 보복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끄적거려 보았다...

p.s 퇴고는 가급적 안하는 성격이니 오자와 매끄럽지 않은 문장은 그냥 이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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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김수철, 사형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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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자수리치 2010.06.14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울 나라는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cctv가 분명 대안은 아닐텐데요.

    • BlogIcon Naturis 2010.06.14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인구수에 비해 경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긴해요..

  2. BlogIcon 왓컴 2010.06.14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자발찌, CCTV, 이런 것들의 실효성이 계속되서 의심되는 형편인데 정말 범국민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Naturis 2010.06.14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검거 우선의 대책은 제발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근본적으로는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처벌위주, 사후검거에만 치중해서는 안되지요...

  3. BlogIcon 사짜 2010.06.14 1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의경들의 근무중 대부분은 방범활동입니다. 특별한 시위진압이 없을 경우 말이죠.

    보통 하루 4~8시간씩 방범 근무가 잡혀있습니다.

    분명 CCTV 설치에 의한 범죄예방효과는 미비합니다. 하지만, 범죄발생시 범인검거의 증거확보에는 결정적이죠.

    없는것보단 그나마 있는게 낫죠.

    범법자에게도 죄는 저지를 수 있어도 반드시 잡힌다라는 경고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 CCTV의 설치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타인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김수철의 경우도 가출 10대 몇명과 한집에서 동거를 했고, 그 이웃들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하나 이에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이웃에 대한 관심어린 시선만이 CCTV의 렌즈를 대신할 수 있겠죠.

    • BlogIcon Naturis 2010.06.14 1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전의경들도 방법활동을 자주 하나 보군요.. 제 눈에는 별로 안 보였네요... 농담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은 자주 보았습니다만...^^; 아무튼 예방차원의 대책이 심도있게 논의되야 하는데요...

  4. BlogIcon 달빛의 그림자 2010.06.15 0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의경들도 우리 동생들이고 힘들게 군복무하는겁니다..

    농담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보였다 하니 유감이지만.

    돌아다닐때 경직된 모습으로 다니는것보다 나은거 같네요..

    • BlogIcon Naturis 2010.06.15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감일것 까지야... 전의경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5. 2010.06.15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Naturis 2010.06.15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의경들이 군생활에서 제일 힘든 곳이라 하긴 하지요... 길거리에서 줄줄이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보면 불쌍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촛불시위같은 곳에 동원되는 것 보면 더 안타깝고요. 그런면에서는 방범활동하는게 더 나을 듯 해보이긴 하네요. 비가 온다더니 비는 안오고 날이 덥네요. 찬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6. BlogIcon 달빛의 그림자 2010.06.15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혹시 운전하신다면 장마철 미리 대비하세요!!

    이번 주말부터 장마시작이라네요..^^

    윈드브러쉬 타이어 공기압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전 오늘 아침에 하고 왓어요.ㅎ

    • BlogIcon Naturis 2010.06.15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러고보니 벌써 장마철이라네요... 산에 가야 되는뎅...ㅠㅠ

  7. BlogIcon 써틴에이지 2010.06.17 1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런 문제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이라지요.
    전문직 고소득층도 맞벌이가 많지만 그네들이 사는 곳은 시스템을 갖춘 시설안에서 적절한 비용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진 몰라도 광공서들도 여러가지 신경을 써주는 듯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죠. 이런 저런 환경들을 따지고 보면 이제는 한국사회도 미국의 다운타운과 같은
    곳이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분되어지는 듯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못사는 곳은 우범지대로 낙인찍혀 계속 꺼리게 되고, 관공서 사람들도 오기 싫어할 거고...
    이제 그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은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BlogIcon Naturis 2010.06.17 14: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CCTV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절대 될 수 없지요.
      기본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데다가 일자리 부족이라던가 최저임금 상향조절, 임금격차 시정, 임시직 철폐 등 ..나열하다 보니 죄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정권이 싫어하는 것들이네요 ㅋㅋ 또한가지가 더 생각나네요..분리정책... 잘사는 자, 못사는 자 따로 모여살고, 따로 모여 공부하고....

    • BlogIcon 써틴에이지 2010.06.17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 대학졸업 이후 간만에 이런 문제를 논의해보는군요.
      몇년전부터 사회가 시스템만 강조하는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또 젊은사람들은 ㅇㅇ하는 방법만 찾고 있고요.
      사람과 사회, 자연이 함께하는 생각이 널리 퍼졌으면 싶네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많이 줄어들텐데...

  8. f 2012.08.19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CTV를 보고 있다가 앗 저것은 범인이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 잡으러 가자! 해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게 아니구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무조건 기록으로 남기기때문에 범인은 무조건 잡힌다는 메세지를 주어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입니다
    수십 수백만명의 불특정 다수가 스쳐지나가는 공간에서 아무나 재생해볼수도 없는 CCTV 녹화자료에 대놓고
    사생활 침해 운운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경험할수 있는... 누군가가 내 차를 긁고 갔는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봤다 한들 목격자로 세우기도 쉽지않고...
    그럴때 절실한게 CCTV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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