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 밥먹듯 발생해서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 어느때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많긴 하지만 10년이상 사형집행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폐지" 이긴 하지만 사형집행의 결정의 최고권력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감형없는 사형제폐지"를 지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 위주로 조사해봤습니다. (출처는 http://www.amnestyusa.org, 위키피디아 등 입니다.)

자료의 해석은 제 실력껏 설명해봤는데 혹시 설명이 틀린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in prace)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만... MB가 어느 순간 털고가면 죄다 사형당하겠죠..

지도 표기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

- 전쟁중 저질저진 범죄와 같은 예외적인 환경에서 저질러진 범죄가 아닌 경우에 폐지...

- 실질적으로 폐지...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간(10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사형 존속 (10년 내 사형 집행된 적이 있음)

 

 

사형제 폐지쪽으로 가는게 전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2011년기준 각국의 사형선과와 집행 건수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중국의 경우 그냥 수천이라고 표시만 했습니다. 정보공개가 않되는 거죠.

북한의 경우 30명이상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정권의 특성상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보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사형선고만 1명 있군요.

 

 

 

 

아래 그래프는 2008년 기준 좌측 숫자는 총사형집행 건수, 우측 바는 1백만명당 사형집행 건수..

 

 

 

 

 

사형선고, 집행 그리고 사형선고후 집행사이의 평균기간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사형제 필요여부 판단을 하는데 통계자료 수치의 추세만으로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2006년도 자료인데 사형집행 주와 사형폐지주에서의 살인 발생률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자료일 뿐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살인이 발생한 이유를 사형집행 또는 폐지와 연결시키기에는 사회 현상이란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미국 역사상 처형방법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독극물 주사(lethal injection)가 대세네요.. 영화에서 자주 나오죠...

1900년대 초반까지는 교수형(Hanging)이 대세였구요..

그 이후 전기사형이 대세를 이루며 가스실사형도 좀 쓰였네요..

1975년경쯤에서 그래프가 쭉 떨어진 것은 그 당시 일시적으로 사형제가 폐지(1972년)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형 그래프의 각 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Firing Squad (보라) : 총살형

Gas Chamber (파랑) : 가스실 처형

Electrocution (검정) : 전기 사형

Hanging (빨강) : 교수형

Lethal injection (연두): 독극물 주사

Other (노랑) : 기타 방법

 

 

 

 

미국은 각주마다 사형제 실시 여부가 다름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동북부 쪽의 주에 사형제 폐지주가 몰려있군요.. (녹색)

주황색 : 사형제 실시 주

녹색 : 사형제 폐지주

갈색 숫자 : 2012년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흰색 숫자 : 1976년 이후 사형집행 건수

 

 

 

 

FBI 자료에 의하면 살인, 강간, 절도, 가중폭력 등 전반적인 범죄율이 1991년을 피크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범죄율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래 그래프(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살인율과 사형정책의 변화)을 보면 시대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일시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형선고(Death sentence)는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형집행(Execution)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형제 찬성 비율이 1966년경 몇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5년경에는 무려 80%가 사형제에 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했던것보다 찬반의견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군요.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

 

살인사건만 발생하면 사형찬성 비율이 출렁거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형제 존페여부가 범죄율 또는 살인발생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논의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형존폐여부를 논하기 전에 "범죄예방을 위해", "사건해결을 위해", "공정했는지... 억울한 수사와 판결이 없었는지" 관련 당국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싶네요.